(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반려동물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다양화하고 산업규모가 날로 커지는 데 비해 제도적 관리가 미비하고 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정부가 정부 관계자 5명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명, 관련 연구원 3명,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산업육성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고 18일 밝혔다.

TF팀엔 박춘근 농림부 사무관, 이지숙 농림부 주무관, 김만기 기획재정부 사무관, 전종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관, 소경민 축산과학원 연구사,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 등이 포함됐다. TF팀은 오는 6월까지 월 2회 만남을 갖고 '반려동물 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 '조직구성 및 소요 예산확보 방안'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TF팀은 반려동물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외부 자문단도 구성했다. 자문단엔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롯데손해보험 등 10명이 참여한다. 농림부는 필요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전문가, 경제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추가로 섭외해 활동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반려동물 산업 급성장…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해 대응키로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시장 규모(73조원)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2020년엔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농협경제연구소)된다는 점에서 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득수준에 대비해서도 한국 반려동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민소득수준 대비 반려동물 시장은 3단계로 나뉜다. 국민소득 1만달러일 때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하고, 2만달러일 때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마지막 3단계는 국민소득 3만달러일 때 반려동물을 인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한국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경각심을 느낀 농림부는 먼저 이동필 장관의 직접 지시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규모를 파악하고 산업 활성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진국형 동물보호·복지제도 및 정책 마련

농림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 1000만시대가 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반려동물 인구를 '신개념 정책 고객'으로 분류해 그에 적합한 정책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먹을거리만을 책임지는 부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소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선진국형 동물보호·복지제도 및 정책 마련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및 제도적 마찰 방지를 위한 협력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먼저 TF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카페법(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과 수혈용 혈액채취 동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의 동물보호법에는 애견카페나 체험동물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전무한 상태다. 공혈견이나 공혈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언론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공혈견, 공혈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없다.

국회 차원에서도 동물보호와 관련한 법 재정의 시급함에 동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의원 38명과 동물보호단체, 언론계, 학계, 수의계 등이 참여하는 국회동물복지포럼이 발족한 바 있다. 이 포럼에선 동물복지 관련 예산 확보, 동물보호법 개정지원 건의, 동물보호전담부서 설치촉구 결의문 발표 등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농림부는 관련 부처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기획재정부와 지난해 11월 국가적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재 실무협조를 진행중이다. 통계청과는 반려동물 개체수 등 정책통계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합한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TF팀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련 서비스들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