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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어 3.6조 투자견인…'반려동물 스포츠 VR' 신산업육성
규제풀어 3.6조 투자견인…'반려동물 스포츠 VR' 신산업육성
  •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승인 201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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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반려동물, 스포츠, 가상현실(VR)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규제에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5대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규제를 풀어 3조6000억원의 투자가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5대 현장 대기 프로젝트 해결과 134개 신산업육성 과제,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45개 과제가 선정됐다.

◇규제 풀어 3조6000억 투자 물꼬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정부나 기관간 이견, 규제 등으로 진전이 안되는 사업들을 말한다.

먼저 2014년 4월부터 추진된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계획은 사업부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 문제를 비롯해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국토부, 통일부, 환경부, 경기도, 의정부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1조7000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가 K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뽀로로테마파트, 프리미엄 아울렛, 공동주택 단지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계획중인 산악관광사업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시설 설치가 어렵다. 또 자연공원, 국유림 등 다양한 형태의 중복 규제가 걸쳐 있어 사업이 가능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선정하고 개별 규제를 일괄 완화하기로 했다.

향후 1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고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로 관광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이밖에 충북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도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새 먹거리 찾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산업의 퇴조로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할랄/코셔 관련 사업을 비롯해 생활패턴의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 주목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시장, 스포츠산업, 가상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할랄 시장이 주목받는 것은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 때문이다. 세계 할랄시장 규모는 2014년 3조2000억원에서 2020년 5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할랄 인증 육류 도축장 걸립, 인증비용 지원, 법제도 정비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인증업체는 2014년 133개에서 올해 197개로 증가했다. 앞으로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돼지에서 추출하는 콜라겐, 알코올 성분인 글리세린 등 이슬람 금지 성분을 대체할 화장품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한류로 이슬람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지만 할랄 인증 업체는 4곳 뿐이다.

코셔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식품시장 규모는 약 2500억달러. 2014년 미국내 출시된 식음료 신제품의 40.6%가 코셔인증 제품일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약 25개업체가 코셔인증을 획득했을 뿐이다.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 앞 광진광장에서 열린 제6회 유기동물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서 간단 미용을 받은 애완견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2016.5.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반려동물은 보유가구가 2015년 21.8%로 관련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5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비즈니스 모델과 인력이 다양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게 과제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종류를 조류 파충류 어류까지 확대해 시장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또 동물권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생산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허가제 도입, 표준 생산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동물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의료 미용 숙박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동물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해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체온 심박측정, 입원관리, 투약까지 역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안정에 따라 월세비중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서비스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월세비중은 전월세 거래량중 33.0% 였지만 지난해 44.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관리 서비스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배당소득은 익금에 불산입하고 주식양도 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9~9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 3년연장,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세제상 헤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임대주택 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보고로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투자가 중심인 스포츠 시설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로 했다. 프로경기장 운영을 지자체 중심에서 구단중심으로 전환해 IT시설 투자와 고객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된다.

서울 잠실야구장의 경우 구단은 입장료 수입과 매점 운영권, 시는 광고권과 주차장 운영권을 나눠 갖고 있다.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려면 시 조레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SK는 인천구장 입장료 뿐 아니라 컨벤션, 공연, 스포츠 센터 등 야구 외 사업 운영권도 장기 계약해 수익금의 20~30%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구단이 수익으로 올리고 있다.

공공체육시설도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교육, 체험, 공연기능이 복합된 K-스포츠타운 조성도 유도한다.

가상현실 분야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현실(VR)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암 DMC를 VR크러스터로 조성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VR체험시설을 홍보할 계획이다. R&D세액공제와 전문펀드 조성, 기업간 매칭을 통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9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개척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견,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7.5/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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