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와 관련해 시급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9일 논평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일보"라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을 목표로 내놓는 등 동물복지에 있어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강조했던 일자리 확충, 권력기관 개혁, 민생안정 등 각종 공약이 총망라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부) 과제에 일부 포함됐다.

우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Δ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Δ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Δ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20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을 60%로, 동물등록을 200만 마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Δ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Δ20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Δ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Δ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라는 "반려동물 보호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개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 한국 동물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들이 빠져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또한 동물보호 문제들이 별도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지 못한 모습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은 이제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소소한 수치적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 동물복지 시스템이 한단계 질적으로 도약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60일간 활동하면서 분과별로 90여 차례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고, 200여 차례 간담회와 500여 차례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카라는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동물단체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청와대가 나서서 동물단체들과 만나 통해 시급한 동물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 문제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추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Δ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Δ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Δ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Δ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Δ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Δ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 Δ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Δ표준진료비 자율적 마련 Δ개식용 금지 단계적 정책 실현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