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 급여를 즉각 전면 금지하라"

14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앞에 모인 동물권행동 카라와 활동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범인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 금지와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다며 군사분계선 남쪽 2㎞ 밑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들을 모두 사살하라 지시했다"며 "하지만 정작 음식물 쓰레기 동물 급여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피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세계가 인정하는 ASF 등 전염병 확산의 주된 경로다. 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ASF 11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건(44%)이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기구에서는 동물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 급여를 금지했고, 영국도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남은 음식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광우병, 구제역, 돼지 열병 발생으로 2009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에게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일이야말로 전염병 방역의 기본이며, 세계적 추세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재활용'이란 말로 포장해 음식물 쓰레기를 식용 목적으로 개와 돼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동물의 먹이로 직접 사용해 왔다"며 "중국산 햄 등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고, 이런 위험을 가진 돼지고기 가공식품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폐기되지 않고 동물의 먹이로 재사용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순례 카라 대표는 "그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잔반 돼지'라 불리는 돼지에게 먹인다고 하면 대개는 깜짝 놀라지만 잔반 돼지 농가는 전체 양돈농가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잔반돼지 농가의 10배가 넘는 숫자의 식용 개 농장에서는 개들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한 나라가 불법 식용 개 농장에 이토록 의존해 있나 싶을 정도"라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고통은 동물들의 몫이고 국민 역시 ASF 발병 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양한 정책을 때로는 독립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며 조율할 수 있는 정책집행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동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즉각 전면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허점 없는 전염성 질병 방역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5월 13일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위험시에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자가급여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음식쓰레기를 급여하고 있는 개 농장의 개는 포함되지 않고, 돼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음식쓰레기 급여를 제한해 바이러스 전파의 총체적 위험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