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전 국민 가구의 30% 로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의한 공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도 양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펴내고,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 630만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반려동물 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 현재 3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엔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이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만1077마리(농림축산부 자료)로 집계됐다.

전국 300여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나친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Δ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Δ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Δ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며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