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동물단체 '카라'가 전북 익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게 무분별한 살처분’을 강요했다고 규탄했다.

카라와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1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닭들을 지킨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익산시의 탄압으로 파산 일보직전이다”며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참사랑 농장을 범법자로 단정지으며 지역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으로부터 농장을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 희생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생명 살처분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2017년 3월 참사랑 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은 위험도 평가조차 없는 탁상행정이자 재량권 남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지난 2017년 2월 직선거리 2.05km떨어진 곳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키우던 닭을 살처분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농장의 닭들이 넓은 계사에 방사해 키우고 있으며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식품안전관리 인증까지 받아 건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농장의 닭들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에도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참사랑농장은 익산시에 살처분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참사랑농장만 해제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 간의 소송은 시작됐다.

1심 판결은 농장의 패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넓고 깨끗하게 관리되더라도 AI는 사람·조류·차량 등을 통한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참사랑농장은 2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간의 손실금에 매달 쌓여가는 유지관리비용으로 파산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동물단체 카라 관계자는 “잘못된 살처분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기계적 살처분 명령은 익산시에서 반복될 것이고 무고한 동물 대학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부디 생명을 경시하며 합당한 역학적 조사도 없이 기계적 살처분을 명령한 익산시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참사랑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당시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였던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