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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6년간 유기동물 42만마리…처벌·교육 강화해야"
손금주 "6년간 유기동물 42만마리…처벌·교육 강화해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9.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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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만 10.3만마리…자격증·세금 부과 검토 필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기견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유기견들이 돌봄을 받으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난 6년간 41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고 10만마리가 넘게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기에 대한 처벌과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무나 동물을 분양하고 키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총 41만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5%에 달하는 10만3416마리는 안락사됐다.

기초자치단체별 버려지는 동물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2만2809마리, 경기 평택시가 9365마리, 전북 전주 6968마리, 충북 청주 6590마리, 경기 수원이 6519마리 순이었다.

안락사된 동물 역시 제주도가 1만846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268마리, 경남 8015마리, 충남 6988마리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의 수일 뿐 구조되지 못했거나 사설보호소로 입소한 동물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5년 8만 2082마리, 2016년 8만 9732마리, 2017년 10만 2593마리, 2018년에는 12만 1077마리로 매년 버려지는 동물들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범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유기동물 후원했어요' '유기동물 입양했어요'란 말이 쉽게 쓰이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유기는 그 동물을 죽으라고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종의 학대며 범죄인데, 요즘 우리 사회에선 '유기'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처럼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의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은 소유자가 경제적 상황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육 포기 동물'이 상당수다. 소유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기르던 동물이 입양 갈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것이다. 해외에서 동물을 유기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을 때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즉 생명을 죽으라고 아무데나 버리는 '유기'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아무나 분양할 수 있고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유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경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이 50.2%로 가장 많았고, 펫샵 구입 31.3%, 지인에게 유료 분양이 10.8%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동물생산·판매를 규제하며 동시에 동물소유자에 대한 자격,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과 후 이론시험, 실습시험을 봐야 한다.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개의 마릿수를 제한하고, 공격적인 개의 품종간교배 및 사육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고 사육한 동물을 펫숍 등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키워진 반려동물을 구매할 경우 500달러(5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거나 기르려면 사육자 또는 동물보호소에서 직접 데려와야 한다.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는 "네덜란드도 유기견 문제가 심각했는데 정부에서 유기된 암컷을 모두 데려와 중성화시키는 등 개체 수 조절에 노력했다"며 "또 보호자의 책임 부과와 소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세금을 부과해 그 세금으로 공원에 반려견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여겨지기 마련"이라며 "유기의 근원이 되는 요인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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