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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하라"
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하라"
  •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승인 2020.0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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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비용 부담 높아지면 유기견만 양산 우려"
"2006년 관련 법안 제출…부정적인 여론에 폐기"
조경태 자유한국당 수석 최고위원이 17일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News1 DB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수석 최고위원이 17일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4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국민의 다수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은)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폐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사회적 합의 없이 세금만 부과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서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욕심만 드러내는 처사"라며 "정부는 천만 반려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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