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도자료에는 단 두 줄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설명했다. 보유세 납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다 보니 "세금 신설하는데 급급하다", "버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웬 징벌세냐", "제2의 싱글세"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농식품부 측은 '전문기관 등' 표현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확인 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으로 보기 힘들었다.

◇ 5년간 동물복지 예산 815억원…동물보호센터 비용 311억원

28일 뉴스1이 입수한 동물복지 종합계획 붙임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총 소요액은 815억2300만원이다.

이 중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비용으로 311억2000만원을, 전문기관에는 연구용역 1억원과 중앙 전문기관 운영비로 50억원을 합친 51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관 역할로는 중앙 전문기관은 Δ전국 단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 실태조사 수행 Δ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대체시험법 보급 등 Δ동물 생산·판매업 유통 동물 이력 관리 Δ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 등 Δ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을 계획했다.

지역 전문기관으로는 Δ동물관련 민원·신고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운영 Δ맹견 판정 및 공격성 평가 Δ지역 동물보호시설, 영업장 지도·점검 Δ동물 소유자 등 대상 현장 교육 과정 운영 Δ동물학대 격리 여부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그쳤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당수 사람들이 원하는 병원비, 보험, 반려견공원, 동물등록 지원 등은 없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전문기관 운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매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481억원 이상…"사용처 불투명"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윤호중 의원 등이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의사 진료용역 면세에 따른 세수감소예상액은 2017~2021년까지 연평균 48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수치는 개의 성대수술 등 성형목적의 4개 수술을 제외한 것이다. 현재 세수는 매년 700억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조차 해당 세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리고 정작 금연예산을 줄인 정부가 유기동물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의문"이라며 "반려동물은 생명이자 가족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동물진료 부가세도 철폐해야 하는 마당에 반려동물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세금은 논란만 부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혜택과 지원이 있다면 반려동물 가족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꾸 독일 등 외국 얘기만 하지 말고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병원비 등을 지원해야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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