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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가족"…여야 반려동물 공약 살펴보니 '선심성공약' 즐비
"반려동물=가족"…여야 반려동물 공약 살펴보니 '선심성공약' 즐비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05 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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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비 개선부터 유기동물 관련 공약 등 다양
개체수 파악부터…수의업, 여전히 서비스업 분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의 모습.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앞 다퉈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았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여야 모두 '반려동물은 가족'을 내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의료 체계 개선 등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공약부터 유기동물, 동물학대, 개 농장 관련 등 여야 공약을 정당별로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진료비 체계 개선·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등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관련 총선 대표 공약으로 Δ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Δ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Δ유기·유실동물 보호 강화 Δ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방안 마련 Δ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Δ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수의사가 진료행위 주요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고지제와 개별병원별로 진료비 공개 등 사전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화를 추진하고,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 반려동물 거래시 표준계약서 도입,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일부 지원,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을 내놨다.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시설 투자 강화와 유기·유실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확대 및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동물 인수제는 개인 사정으로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입양하는 제도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복지 내용을 포함, 생산·판매업자 등을 통한 동물 입양시 사전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등 추진, 동물학대 행위자 유죄 판결시 동물 소유권 제한,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 규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뿐 아니라 각 광역시별로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반려동물놀이터도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국민의 정책수요에 맞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다짐이다.

◇ 미래통합당, 유기동물에서 반려동물 중심으로…반려동물 관리기구 신설

미래통합당은 Δ반려동물 진료비(진료항목)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마련 Δ동물보호센터 및 펫시터 기능 확대 Δ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동물경찰제 확대 Δ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및 보호기간 연장 Δ공적보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진료비(진료항목) 표준화를 규정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반려동물 돌봐주는 사람) 기능을 확대해 유기동물 입양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펫티켓' 교육도 내놨다.

특히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동물 정책이 유기동물 중심으로 마련됐다면 이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 애초 유기동물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재검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 구체화 등 개 도살 축소를 유도하는 공약도 담겼다.

◇ 정의당,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민법 개정

정의당은 Δ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법 개정 Δ반려동물 생애 관리 기반 마련 Δ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강화 Δ동물보호소 관리 동물 입양 장려 Δ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내세웠다.

1순위 공약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법' 개정은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초등학생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내용 강화,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및 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동물세'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생애관리와 관련해서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번식농장을 지자체로 흡수 전환하고 체계화된 브리더(전문 사육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 공공의료보험 체계 수립 등도 공약했다. 기존 화장장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기견, 유기묘 등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야생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도 내놨다. 유기동물 시설에서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 지원비용 증액과 사료보급소 설치도 공약했다.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 입양시 사료 등 지원체계 마련과 중성화 수술 등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 "동물에 대한 정치권 관심 환영…선심성 공약보다 근본 대책 필요"

여야의 반려동물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선심성 공약보다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의료비, 보험과 관련해서는 개체수 파악과 특수성, 전문성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사람의료의 경우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동물의료는 전혀 지원이 없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수의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물의료행위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 년 전부터 정부에 진료항목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규제"라며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등도 진료항목 표준화 같은 기초 없이는 유명무실하게 돼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오해만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동물의료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람의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데 악용되는 대표적 수단"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표만 인식해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같은 일회성이고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늘었지만 관련 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큰 틀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동물복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 국민"이라며 "정부가 먼저 반려동물 센서스(개체수 파악)와 질병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진료 발전에 대한 지원 등 기초 자료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선심성 공약부터 내놓는 것은 단순 민원 처리나 마찬가지"라며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 지원이 선행되고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그 방향성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등이 동물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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