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김명섭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진료비) 지출을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다. 해당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반려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산까지 심사한다.

배 의원은 지난 2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들려줬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며칠 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어떤 법안인지.

▶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 법안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범위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도 포함했다.

-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 지난해 12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등 조항이 신설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영향이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 따라서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진료비 공시도 잘 안 되고 병명 등 진료항목 표준화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완벽하진 않지만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덕분에 진료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동물 진료 과정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 단추다. 해당 소득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된다. 이를 근거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계는 물론, 아반강고(아픈 반려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힐링카페)와 같은 온라인 카페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사람 의료비는 진작 세액공제가 됐다. 이제라도 동물 의료비가 세액공제가 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사람 의료비는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반려동물 의료비도 같은 취지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가 됐다. 반려동물이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으니 입법화가 필요한 단계다. 때마침 소관부서가 기재위고 예결위라 체감이 가능한 세금 문제로 접근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니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보람이 느껴진다. 발의에서 그치면 안 되고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지.

▶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서 어렸을 때 키웠다. 집에 마당이 있었으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 놀게 했다. 옛날 개 이름 중에 해피가 많았는데 우리집 개도 해피였다. 요즘 많이 부르는 행복이의 영어 이름이다. "해피야~" 하고 부르면 강아지가 꼬리치고 달려와서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른다. 개가 나이 먹고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 비록 지금은 안 키우지만 조카들을 포함해 주변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많이 키우니까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

- 애견·애묘인들도 있지만 비애견·애묘인들도 많다.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은 '왜 내 세금을 동물한테 쓰나'라고 반발한다. 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나도 세금 많이 내는데 혜택이 없다'고 불만이 적지 않다. 세금 문제에 민감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 의견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638만(통계청 312만) 가구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가구도 그 정도 규모다. 보면 나와 직접 상관이 없어도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들여 농어민이나 취약계층 등에게 각종 수당을 주지 않나.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고 결국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으니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실제로 지출된 진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부정 수취 등도 방지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한쪽 국민 입장만 듣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

-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 수의계에서는 정부가 지원 없이 규제만 하면서 사람 의료비와 똑같이 공공재 취급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재'라면 애초 의료비에 '사치재' 취급하는 부가세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법안 발의 계획이 궁금하다.

▶ 현재 동물병원 의료비 부가세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과 같은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에는 붙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라면 면세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은 과세가 된다. 또한 노령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중증 질환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의사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놀이터에도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히려 공간을 나누는 것이 산책하기에 더 좋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애견인들 중에는 울타리라도 쳐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또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들만의 적당한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유기된 진돗개를 포함해 반려동물을 7마리 키운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를 보면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쉼터 확대' 공약이 있다. 공원 한쪽에 쉼터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보도 나누면서 교감하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 기존 부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큰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지역구인 인천에 모도를 비롯해 섬이 많다. 그런데 전국 섬 지역을 가 보면 특성상 길고양이와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많더라. 이 때문에 유기동물을 줄이고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한 예산과 교육 예산 등도 필요해 보인다.

▶ 공감한다. 개들이 방치되거나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 갈등이 생기기 쉽다. 어렸을 때 귀여워서 키웠다가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반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들과 길고양이를 입양했을 때 등도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동물을 잘 키우기 위한 교육 예산 지원도 고민해야 할 때다. 가급적 파양을 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규제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사막 같은 허허벌판에 고속도로를 까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만 해도 아직 시스템이 많이 정착돼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앞서 수의사법이 통과된 후 그 시스템을 토대로 길을 낸 거다. 소득공제에 더해 부가세 면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제도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물과 함께 살면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행복감을 느낀다. 저도 학창 시절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힘든 생각이 사라졌다. 반려동물은 동반자다. 이에 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대선후보가 정책을 공약하면 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스템을 갖춰나갈 테니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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