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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 정책 수립하려면 공공성부터 인정해야"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 정책 수립하려면 공공성부터 인정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9.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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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 완화하려면 공적 지원 필요" 주장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이미지투데이)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7일 "동물의료 정책을 수립하려면 공공성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예상 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민관협의체 구성과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진료비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고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의료는 공적 지원 없이 민간 주도로 발전해 표준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등 기초통계도 미비하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606만 가구라고 밝혔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3만 가구로 집계됐다.

수의사회는 "진료비 조사·공개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는 공적 보험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시장 개입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부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람 의료에도 없는 약사 예외 조항 철폐, 자가진료 완전 철폐 등이 수반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약품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며 "불법의료행위 단속·처벌 강화는 이의 조건이 아닌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의 공적 역할 등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폐지 및 동물병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의료는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발전한다"며 "정부는 전담 조직과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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