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마당이 아닌 집안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한 살 아기를 물어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맹견피해방지법'(맹견관리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중·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는 중·경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앞서 지난 9월 충남 태안에서는 70대 노인이 진돗개에,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70대 노인이 풍산개에, 2013년 충북에서는 진돗개가 주인을 물어 숨지게 했다. 9월에는 전북 고창에서 사냥개 4마리가 지나가던 40대 부부를 공격했고, 6월에도 전북 군산에서 맬러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중상을 입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도 문제지만,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사람들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논란이다. 서울의 한 애견호텔에서 소형견 푸들이 대형견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물려 죽으면서 견주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또한 '천사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순하다는 골든 리트리버가 소형견 몰티즈를 물어 죽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사고에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된 상황.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소유자 등이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맹견과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면서 개에 물려 사람이 사망하면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해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의 출입을 제한한 뒤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현실적인 대안인 개의 입마개 착용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인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동물의 소유자 등은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맹견'에 대한 분류가 모호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의 종류'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다.

하지만 실제 사고는 투견 위주의 이들 견종 뿐 아니라 다양한 견종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개의 종류, 크기, 무게, 물림 이력, 제압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맹견피해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은 개에 대한 통제보다 사람에 대한 교육이 먼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맹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전문가들은 입마개 착용이 개의 사회화 훈련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경우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개는 동물 등록 후 해마다 일정 금액을 해당 관청에 지불하고 외출시 목걸이와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질서유지 목적과 위험한 개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개선방안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