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동물복지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 등을 살펴봤다.

토론회 발제는 박춘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박창길 성공회대 초빙교수(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가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춘근 사무관은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및 동물복지실험기관 확대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창길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동물보호행정이 실종되어선 안된다"면서 "길고양이 대책 문제만 봐도 외국처럼 서식군을 유지하고 길고양이를 보호할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성화를 많이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우선 TF(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을 선별하고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문정림 의원 "19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총 56개로 현재까지 10건이 통과됐고, 46건이 계류중"이라며 "상임위 별로는 동물복지 주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30건, 복지위에 4건, 기재위에 4건, 환노위에 8건이 계류중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동물 관련 법안 속 내용을 항목별로 묶어서 심의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십개 법안이 계류돼 있더라도 조항별로 묶어 심의하면 효율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다"며 조안별 심의를 제안했다.

야생동물분야에 패널로 나선 장하나 의원은 "지난 5년간 수입된 4만 6000여 마리의 야생동물 중 제대로 된 검역절차를 거친 동물은 단 2마리에 불과하다"며 주요 입법과제로 생물다양성을 위한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동물원의 동물 복지, 국내수입 야생동물(희귀동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주장했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중 반려동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취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부로서는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쪽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문화 자체를 양질의 문화로 갈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분야의 복지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조광호 전남대(동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산업동물(농장동물) 복지정책은 영국 등 유럽보다는 늦더라도 일본과 미국 등 보다는 빨리 그리고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유럽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 한국형 모델 개발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귀향 가톨릭대(생명대학원) 교수는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 마련과 윤리위원회의 내실화가 시급하고,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및 초중고교생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동물보호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분야의 전공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개인이 활동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달 6일 출범했으며,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윤명희·진선미 의원(감사), 이석현·김우남·정희수·진영·한명숙·심상정 의원(고문) 등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한 걸음을 떼어 놓고 최대한 성과를 내서 20대 국회에 어떤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확실한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자는 것이 포럼의 비전"이라며 "오늘 첫 토론회는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였고, 앞으로 각 분야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 선별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동물복지 관련 예산 증액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전담부서 직제 편성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도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림 박홍근 장하나 진영 남인순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소연·전채은 케어 공동대표,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