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국내에서 한해 10만 마리 가까운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4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8만1000여 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집계되지 않은 동물들은 그 몇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기동물을 '관리' 또는 '보관'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소는 10일이라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공적 동물보호 수준과 현실의 격차를 메우고, 학대동물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피해 다시 입양과 보호의 기간을 갖는 '완충지' 역할을 하는 사설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 등을 점검한 보고서가 나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KARA)는 '한국의 사설보호소와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라는 이번 보고서가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한 사설 보호소 지원사업 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평가하고 사설보호소 상태와 문제점,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사설보호소의 발생과 역사, 일반적인 상태, 문제 및 의의 등 한국 사설보호소에 대한 개괄을 비롯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성과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과 한국의 사설보호소 ▲사설보호소 정상화를 위한 제언 등이 포함됐다.



카라는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중에는 사설보호소 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는 사설보호소를 그저 '자체 번식으로 인해 동물들이 늘어나는 문제적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보호소를 병적 애니멀호딩과 거의 동격으로 치부해 축소·금지되어야 할 행위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설보호소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최근 재개발로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이 유기하는 동물들과 장애나 질병상태의 동물들의 보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긴 기간 동안 보살핌을 줄 수 있는 보호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고 밝혔다.

카라는 사설보호소 본연의 기능이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 기간이 종료된 동물들에게 추가적인 입양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보호활동을 바탕으로 동물유기 방지 및 입양활성화 캠페인까지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라는 "무책임한 유기, 무자비한 도살 혹은 학대의 위기에 처하는 동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사설보호소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번식자들이 키울 수 있는 동물의 상한을 정해 규제하고, 인터넷 퍼피밀(강아지공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례 카라 대표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설보호소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실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 정책과 예산, 시민들의 자원 활동이 사설보호소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동물권 인식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수립, 배분되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라는 현재 진행중인 서울 은평뉴타운 사설보호소의 이전 지원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