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차기 대통령과 새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과 동물보호단체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개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과제는 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Δ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Δ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Δ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Δ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등이다.

정책은 Δ반려동물 복지 향상 Δ개 식용의 단계적 금지 Δ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Δ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Δ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등을 제안했다.

또 Δ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Δ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Δ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Δ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Δ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고,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전면 실시,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한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방안 마련을 비롯해, 동물실험 규제 강화,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이관,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이관,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문제 등은 정부를 비롯 일부 단체들의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한국 동물보호·복지의 현주소와 직면한 도전'을,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보호 주요의제 소개 및 19대 정부의 동물보호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황동열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간사(반려동물 부문), 박소연 케어 대표(동물학대),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농장동물),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동물복지특별위원회),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실험동물)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와 인간 삶에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이나 동물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동물의 보호나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는 게 추세"라며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책들을 냉정히 평가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