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보고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현행 동물사체처리방법 등 동물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두관·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와 함께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등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체처리 문제가 늘어나면서 장묘업 규제를 완화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땅에 묻는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땅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하는 등 매립 및 소각은 금지돼 있다. 전국 장묘업체 24개소 등을 통해 처리가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자들이 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비용에 부담을 느껴 쓰레기처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 박사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정도만 반려동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상을 한정하기보다 포괄적으로 봐야 문제 발생시 반려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은 불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땅에 묻는 것을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문화된 법으로,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상수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박사는 "동물장묘업은 단순히 서비스가 이뤄지는 영업이 아니고 생명존중사상을 기초로 환경적 기준을 지키고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분쟁조정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영역"이라며 "충분한 합의와 고려 없이 필요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갖춘 시설기준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영업 형태에 대한 정비, 동물보호와 반려인의 정서안정 등을 함께 만족시킬 법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동물장묘업에 따른 문제점은 많지만 다양한 개선책을 통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신구 21그램 대표이사는 "경기 용인시, 파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설치하려 하지만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폐기물로 버리거나 불법매립, 하루 이상의 보관기일 발생으로 공공위생보건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죽은 뒤 보호자들이 느끼는 펫로스 증후군도 사회문제로, 시외의 화장시설과 도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추모공간(장례식장)을 연계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산업발전까지 이뤄지며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조사해보니 지난해 연간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된 동물사체는 약 3만1000마리(5.8%) 수준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통한 사체처리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 반대, 행정소송 등으로 문제가 많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과 환경오염 예방, 반려인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있고,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설치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내년부터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장묘업체들에 대해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동물장묘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