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엄단합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및 살해, 유기·유실 동물 포획·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2019년 이후 동물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내놓으며 강조한 말들이다.

이후 경기도의 동물복지정책이 속도를 내며 추진 중이다.

경기도 동물생산업체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전국 최초 고양이 입양센터 추진, 가정 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돌봄 지원,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동물복지정책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동물 생명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

지난해 전국 반려동물 가구는 638만가구로 집계(농식품부 국민의식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가구(2304만명)의 27.7%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 가구는 2015년 457만가구에서 2020년 638만가구으로 5년 새 39.6%(181만 가구↑) 늘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반려동물 가구는 29.1%인 150만가구로 추정된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반려동물 수는 860만마리(개 602만마리, 고양이 258만마리)에 달하지만 실제 등록된 반려동물은 237만9286마리(경기도 69만7726마리-전국 대비 비율 29.3%)로 나타났다.



이같이 매년 반려동물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시군 동물보호 담당 조직·인력 및 전문성 부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의 양극화, 미비한 법령으로 인해 동물 생산업체들의 학대 행위, 불법적인 안락사 등 각종 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동물학대 및 도살 등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통일성도 없어 개식용, 음식물 쓰레기 동물 급여 등이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1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 해치는 불법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동물 생산 업체들의 학대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안락사 등 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리라 본다"며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경기도 동물보호과와 특사경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려동물 위탁돌봄 등 차별화된 동물복지로 호응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동물보호 전담부서(동물보호과 2018년 5월 신설)를 신설한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동물복지정책 추진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돌봄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시설 중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입소가 가능한 시설이 없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반려동물 위탁돌봄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서울시도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올해 말 완공예정으로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내에 고양이 입양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동물센터 대부분이 '개'의 특성에 맞춰 설계·운영돼 고양이의 행동과 생태 특성을 반영한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 입양센터는 동물병원, 교육관과 고양이 150마리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Δ동물생산업체(개농장)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Δ반려견 놀이터, 도심속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Δ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Δ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시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6월에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3 일원 16만5200㎡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개장한다. 사업비는 558억36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에는 유기견 1000마리 이상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유기견 보호동과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와 '동물병원' 등이 들어선다.

◇이재명, 동물보호 법률·제도개선 드라이브

경기도는 이같은 차별화된 동물복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물권 보호 법률 및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반려동물 놀이공간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하천변 유휴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유실·유기동물 발생(2018년 12만1283마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민간의 반려동물 매매를 법으로 염격히 관리하고 있고, 영국은 본인이 직접 번식하지 않은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혐의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해 차별화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강화, 동물학대 방지,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 및 동물보호정책 지원으로 동물복지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