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람 의료의 경우 공공재로 분류돼서 공적 보험이 되니 정부 지원을 받는다"며 "하지만 동물 의료는 규제만 하니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 바 있다.

허 회장은 "공적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사람 의료도 수술 비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지 않는다"며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조치하려면 자가진료부터 완전 철폐하고 약사법 예외 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료비가 아니라 진료항목부터 표준화하고 수가를 정하는 것이 맞다"며 "과거 표준수가제 폐지나 부가가치세 10%를 붙인 것은 정부다. 진료비는 정부가 관여할 때마다 폭등하는데 그 책임을 자꾸 수의사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Δ동물의료정책 전담 조직 신설 Δ동물의료기본법 제정 Δ부가가치세 폐지 Δ공공보험 실시 Δ기초진료비 지원 Δ동물의료진흥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허 회장은 "인기영합적이고 규제 일변도인 정책은 잠시나마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성을 갖고 현장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해 제대로된 정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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