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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리 '퍼스트 펫츠' 윤석열 당선인, 반려인 중심 정책 '기대'
7마리 '퍼스트 펫츠' 윤석열 당선인, 반려인 중심 정책 '기대'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3.1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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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발의…개식용 금지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K-PET FAIR)일산' 행사에 참석해 강아지를 안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10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실제 입양한 유기동물들을 키우는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동물애호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일각에선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개 지지가 없었던 덕분에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돌보고 있는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 총 7마리 동물들이 '퍼스트 펫츠'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이 가운데 진돗개 혼종인 토리와 강아지 나래, 고양이 나비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했다.

토리의 경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가 심해 안락사를 제안 받았는데 윤 당선인이 17번의 수술 끝에 지켜낸 일화가 유명하다.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사랑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도 나타나 있다. 공약집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수록돼 있다.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을 내세운 공약집에는 Δ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Δ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Δ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Δ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Δ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Δ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Δ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 신설 등이 명시돼 있다.

공약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배준영 의원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공약집에는 '개식용 금지 추진'이 담겨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식용을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칠 문제"라고 말해 동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동물단체들은 선거 내내 윤 당선인에게 '개식용 금지 법제화를 공개 천명하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애견인 뿐 아니라 비애견인의 정서와 세금 등 문제를 감안해 '개식용 금지'를 공개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윤 당선인이 '개식용 금지'를 공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집에는 '개식용 금지 추진'이 담겨 있다.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개식용 금지 추진'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용견 농장주들의 전업 지원 뿐 아니라 개들의 보호 및 입양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동물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은 동물단체의 목소리만 들으며 유기동물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면서 "앞으로 윤 당선인은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동물 관련 공약(각 당 대선 공약집 갈무리)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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