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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자동차처럼 의무화해야"…반려동물보험 정책토론회 열려
"펫보험, 자동차처럼 의무화해야"…반려동물보험 정책토론회 열려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8.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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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펫보험도 자동차처럼 의무화하고 모든 개와 반려묘를 등록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부진했던 펫보험 시장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국정과제를 소개하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으로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 향상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있다.

허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시행 등 동물권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며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시행 방안과 그 범위를 조절함에 있어서는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백영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진료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며 "또한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도 동반성장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동물의료체계 담당 부서 설립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펫핀스 대표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발 방지가 아닌 예방을 해야 한다"며 "맹견에 한정된 배상책임보험을 모든 반려견으로 확대해 자동차처럼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된다"며 "진료비 표준화와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추려면 부가가치세 10%부터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하려면 사람의 건강심사평가원처럼 조직을 만들어 진료비가 아닌 항목을 표준화하고 동물의료체계 담당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향후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제도 개선 및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 계획이다.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로 한정돼 있다"며 "이를 모든 개로 확대하고 반려묘 등록 의무화 검토 및 동물등록 제외지역 축소·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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