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 "특별법 제정"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처리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되고 '개고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9건이다.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헌승·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 대표발의)도 개 식용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됐지만 대한육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 피력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김 여사는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임기 내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7월에는 방한한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난 자리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7건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적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4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0월까지 정부가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오랜만에 여야가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달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관련 법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개 식용 논쟁이 수개월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올 10월까지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연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반발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 한 곳당 수십억원씩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입법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보상 대책이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