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5-20 07:38 (금)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에 알려야" 올 하반기 의무화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에 알려야" 올 하반기 의무화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2.01.0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개정 수의사법 4일 공포…진료비용 표준화 추진
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수술시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도 의무화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 진료비용은 각 병원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많았다.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이 밖에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