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KAHA)는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정책과 관련해 "보험 활성화와 동물의료복지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재정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학술대회가 열린 전남대학교 지앤알 허브(G&R HUB)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등록·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맞춤형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그동안의 TF(태스크포스) 활동에 감사하고 이번 방안을 대체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다만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먼저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대했다. 생체인식정보는 개체식별이 부정확하고 반려동물 검역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표준 동물등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보험 인프라 구축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내역,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는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세부 영수증으로 충분하다"며 "진료내역 발급이 의무화되면 동물진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자가진료에 따른 동물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를 지원해야 반려동물보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동물병원은 각종 규제로 행정업부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료비 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과 서명 동의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적기에 적절히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동물의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수기초의료를 지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이 발표한 이날 성명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성욱 광주시동물병원협회 회장 △김광남 광주시수의사회 회장 △백남수 전남수의사회 회장 △이승근 충북수의사회 회장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 회장 등 임상수의사들이 동참했다.[해피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