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등록대상동물,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장애인 보조견, 등록대상동물 등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와 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한재언 변호사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개정안의 정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으론 부족…생명·감응력 반영해야"

폭염 속 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창문을 깼다가 재물손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에서 나아가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민법과 동물 관련 법제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법무부와 한국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빙초산 뿌리고 통로 막고"…창원 경찰, '길고양이 학대 의혹' 수사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업주와 상가 관리책임자, 창원시 공무원이 동물 학대와 방조 의혹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와 상가 관리책임자 B 씨, 창원시 축산과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5월 상가 인근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

박민석 기자

대한수의사회 원헬스위원회 출범…선언문·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

대한수의사회 원헬스위원회가 올해 원헬스 선언문을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 의견을 제시해 사회적 이해와 실천을 확산하기로 했다.16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원헬스위원회는 대한수의사회 제28대 집행부에서 신설한 상설위원회다.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에 기반해 다양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몸 긁던 기니피그, 피부 문제 아니었다…정밀검사가 찾아낸 원인은

몸을 계속 긁던 기니피그의 원인은 정말 피부에 있었을까. 최근 특수동물 진료 과정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발견한 증상과 실제 질환의 원인이 달랐던 사례가 소개됐다.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기니피그는 종 특성을 고려한 정밀검사가 치료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서울 목동 24시 월드펫동물메디컬센터 최영민 원장은 최근 피부 가려움 증상으로 내원한 기니피그의 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최 원장은 "기니피그는 증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종의 특성

한송아 기자

"비장 종괴, 바로 수술 안 했다"…CT가 바꾼 강아지 혈관육종 치료

강아지에게 비장 종괴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양성 종괴일 수도 있고 이미 다른 장기로 퍼진 악성 종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리 24시 더케어동물의료센터는 정밀 CT(컴퓨터 단층촬영)와 조직검사를 통해 비장 혈관육종의 진행 범위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한 증례를 소개했다.구리 24시 더케어동물의료센터는 정밀 CT 검사로 비장 혈관육종과 근육 전이를 확인해 치료 방향을 결정한 14살 믹스견의 증례를 공개했다.

한송아 기자

"축산현장 고용인력도 방역기준 준수"…가축전염병예방법 발의

축산현장에서 고용된 인력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전날 축산현장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을 관리하거나 운반·출하하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심장약을 박스채로"…수의사회, 창고형 약국 동물약 유통 정조준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창고형·메가 약국을 통한 동물용 전문의약품 유통 문제를 수의계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동물병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 동물병원과의 역할 중복과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동물병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15일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1일 '경기수의컨퍼런스(경기수의콘퍼런스) 2026'이 열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임신 모견 '복부 절개'…화성 개 번식장 일당 모두 유죄, 대표는 법정구속

경기 화성시에서 10년동안 가족기업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잔인하게 개를 죽이고 오로지 이윤만 창출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대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40대·여)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재판에 참석했다

배수아 기자

글 없는 동물들의 기묘한 풍경…하타 나오야의 대표 그림책

'한편 그 무렵'은 글 없이 이어지는 동물들의 낯선 장면으로 인간의 시선 밖 세계를 펼친다. 저자 하타 나오야는 검은 선으로 그린 동물들의 장난과 결합을 따라가며 유머와 미스터리가 겹치는 순간을 보여준다.이 책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건 설명을 비워둔 채 장면만 내세우는 방식이다. 제목 문구를 빼면 글이 거의 없고, 동물들은 여백 한가운데서 저마다 기묘한 관계를 만든다.고등어를 등에 지고 걷는 고양이, 꼬리털에 꽃을 달아 짝을 짓는 다람쥐,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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