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5년마다 재허가 결정"…윤준병, 동물보호법 발의
동물생산업에 대해 5년마다 시설, 인력 등을 재평가하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