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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업주 보상 요구 줄소송인데…지자체들, 정부에 "소송 참여" 요구

보신탕 업주 보상 요구 줄소송인데…지자체들, 정부에 "소송 참여" 요구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보신탕 업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와 통일된 법률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21일 대전지역 지자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덕구 6명, 유성구 4명, 동구 3명, 중구 1명 등 최소 14명의 보신탕 업주가 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업주들은 개 식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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