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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자 '최대 5년' 사육 금지 근거 마련…개정 동물보호법 공포

동물 학대자 '최대 5년' 사육 금지 근거 마련…개정 동물보호법 공포

중대한 동물 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의 사육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 법률에는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 △동물 유기 범위 명확화 및 구조·보호 대상 동물 범위 확대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맹견사육허가제 개편 및 개 물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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